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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상대보호구역 개설 가능. 단, 유치원을 제외한 초, 중, 고교의 경우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판매점에 대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② 양수인이 양도에 의한 점유 또는 명의변경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선의의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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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평가관련 서류 : 간이과세(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 한함) 포기신청서, 교육환경보 호구역 해제확인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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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계약 필수사항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check here 있어 신규판매점 접수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책사업으로 대한민국 국적 및 거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
② 판매점간 거리측정 방법은 측정대상의 판매점출입문을 기준으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.
⓶ 소매인선정기준 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모집공고 내 신청자격에 적합한 자
라. 입력정보의 기재 오류, 누락이나 현장평가 시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선정탈락 시